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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들어가며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20여년동안 9차례나 크고 작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있었고, 그 때마다 담당 장관이 교체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문제를 다룰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핵폐기물과 고준위핵폐기물을 분리하여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2005년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경주가 중저준위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 더보기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일정으로 일본 아오모리와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일정으로 일본 아오모리와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11일 출발하여 당일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본격가동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원연(日本原燃)과 아오모리 현청(縣廳)을 방문하였고, 이후 재처리 공장 가동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프랑스 수상에 대한 항의 방문, 4.9 반핵연(反核燃)의 날 야외 집회와 실내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참가자로 참석한 저는 재작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시험가동 반대 집회를 상기하면서 로카쇼무라 재처리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주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동경으로 자리를 옮겨 원자력자료정보실과 올해 6월에 진행될 반핵아시아 포럼 실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저녁때에는 한국 사용후핵연료 상황.. 더보기
한달만에 사라진 ‘유류세 10% 인하 효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건만... 결국은 정유사와 주유소들만 좋은 일을 시킨 셈이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161756035&code=920201 한달만에 사라진 ‘유류세 10% 인하 효과’ 기사입력 2008-04-16 18:23 ㆍ기름값 세금 인하전 수준으로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시행한 유류세 10% 인하 효과가 1개월 만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은 이미 세금 인하 전 수준에 근접했거나 오히려 높아졌다. .........(이하 생략)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