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쟁과 핵발전소 안전 문제.... 최근 광우병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광우병 논쟁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본 기사 한개는 문제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광우병 사망확률이 자동차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지 않는가?"는 이야기를 보는 순간... 내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낮다"는 정부의 발표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 말은 맞을 수 있다.(혹은 교통사고 등 현대사회에서 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생각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떠든다 한들, 이를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이며, 불안하다고 하는 이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 더보기 [논평] 원전 30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전 30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핵산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관련 기술이 없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가져오기에 급급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터키, 루마니아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국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핵발전 지원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28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유가인상, 기후변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신규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하고 .. 더보기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성명서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가격체제를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인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