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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녹색정치포럼 - 고유가/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정책의 쟁점 제 3회. "고유가/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정책의 쟁점" 녹색정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의제를 발굴하고 진보신당 안팎에서 진보적 녹색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녹색정치포럼이 3회를 맞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제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여러 발표자를 모시고 조금 크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 배경 및 취지 - 화물연대 파업 등 고유가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점차 널리 인식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 하며, 오랜 숙제이기도 한 고준위 방폐장 문제의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또 고유가 상황에서 여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업계의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더보기
[논평] 원전 30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전 30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핵산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관련 기술이 없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가져오기에 급급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터키, 루마니아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국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핵발전 지원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28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유가인상, 기후변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신규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