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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기고/레프트21] UAE 핵발전소 수출 소동이 남긴 것들 - 정작 '핵발전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레프트 21 원고 / 2010-02원문 보기 - http://www.left21.com/article/7623 UAE 핵발전소 수출 소동이 남긴 것들 정작 ‘핵발전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핵발전소 수출과 뉴스 속보, 그리고 KBS 어느 나라나 핵에너지를 둘러싼 이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핵무기 개발ㆍ확산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반대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단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대량생산, 중앙집중, 거대 기술이라는 핵에너지의 특징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곤 한다. 이러한 전개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일련의 소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연말 정규방송을 .. 더보기
[기고/시민과학]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경주 방폐장처럼 된다. - 경주 방폐장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는 문제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경주 방폐장처럼 된다. - 경주 방폐장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는 문제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9년만의 숙원사업 경주 방폐장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1978년의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낮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군사독재정부 시절,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미국과 유럽이 1979년 드리마일 핵사고나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를 거치면서 점차 탈핵발전을 선언했던 경험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사회적 경험과 공유없이 추진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은 결국 ‘무비판적’인 핵발전소 증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그.. 더보기
[기고/레디앙] 원전수출, 영웅만들기 & 한국사회 - "정확한 거래 내용 불투명…재생에너지 산업 타격 클 것" 원문보기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33 원전수출, 영웅만들기 & 한국사회 "정확한 거래 내용 불투명…재생에너지 산업 타격 클 것" 며칠 되지도 않는 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달력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성탄절은 보기 드문 연휴였다. 이 소중한 연휴 마지막날 저녁. 온 국민은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를 접했다. 대통령 영웅 만들기 속에 진행된 핵발전소 수출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독재정권 시절이었으면, 서울시내에서 꽃가루를 뿌릴만한 일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꽃가루를 뿌리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벌어졌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수주가 힘들 것 같다는 .. 더보기
[성명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 지식경제부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 추진 보도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지식경제부가 올해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오늘(8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언론보도가 맞다면 지식경제부는 2월에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초까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 간헐적으로만 이야기되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문제의 공론화는 그동안 많은 논점만 제시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나 진척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자력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 더보기
[성명서]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오늘(22일) 255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추진계획(이하 미래원자력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원자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를 연계한 파이로(Pyro)핵연료 기술개발, 핵발전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VHTR)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래원자력계획은 많은 논란꺼리가 있음에도 공론화과정 없이 핵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프랑스, 일본 등이 안전성 논.. 더보기
환경문제가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문제가 아닌 이유 - 2008.8. 경주. 2005년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정부 일각에서는 주민갈등(혹은 NIMBY)를 극복한 성공사례라고 치켜세우기 급급하지만, 경주 내부에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돈(3000억 + 알파)"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은 두고두고 경주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준다던 돈과 지원이 작아서 문제, 한수원본사이전 문제처럼 정확하지 않은 약속이 문제, 그리고 한 번 지원을 약속.. 더보기
[포츠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발목 잡는 원자력 - 위기를 틈타 부활을 노리는 그들을 보라 프레시안 원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9101623 "위기를 틈타 부활을 노리는 그들을 보라" [포츠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발목 잡는 원자력 기사입력 2008-12-09 오전 10:41:22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다. 160여 개국에서 약 9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다하는 201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2009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채택될 코펜하겐의정서의 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은 현지를 방문한 환경단체 활동가의 연속 기고를 총회가 마무리되는 12.. 더보기
PATEROS by SCK-CEN(Belgium) http://www.sckcen.be/pateros/ PATEROS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European Roadmap for Sustainable nuclear energy Almost 2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no access to electricity and the problem will worsen as the global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The World Energy Council’s WEC Statement 2000 points out that although global reliance on fossil fuels and large hydro will remain strong .. 더보기
[경주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 오늘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는 경주시에서 마련한 사용방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3년이 지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리된 것이 없다. 오늘 논의하는 3000억원 사용방안도 그중 하나요, 일각에서 제기해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수원본사 문제도 그러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운영문제가 점점 경주시민의 골치 덩어리로 부상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은 국책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치만 하면 경주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상과 지켜질 수 .. 더보기
부안이 될 것인가, 경주가 될 것인가? 레디앙 원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486 부안이 될 것인가, 경주가 될 것인가? [녹색칼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또다시 지역지원금에 목매서는 안돼 돈 둘러싸고 홍역 겪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예정부지로 경주가 선정된 지 이제 3년이 지났다.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방폐장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들의 투표 개입 논란, '3000억원 + 알파'라는 지역지원금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 등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우려는 40%에 이르는 부재자투표 신고율 등 현실로 나타났다. ▲ 경주시가 지난 2005년 중저방폐장 부지로 선정되자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