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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의 재생에너지 정의 개정. (2014.3.3. 페이스북 글 쓰기) 한국은 말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이다. 많은 것들이 빨리 바뀐다. 에너지 현안을 다루다가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어느새 바뀌어 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주택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수차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회수율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 -_-;; 원가회수율 쟁점은 이제 다른 쟁점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 며칠 전 전북교육청 탈핵교재 회의 갔다가 이런 것을 봤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관련한 것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정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뒤섞여 있었다.. 더보기
EU 집행위의 온실가스 2030계획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어제(22일) EU 집행위가 온실가스 감축 2020계획의 뒤를 잇는 2030 계획을 발표했다.기존 계획에 대해 강제력이나 보다 큰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EU쪽 환경단체들은 문제제기 하는 듯하다. 셰일가스와 핵발전에 적극적인 영국이나, 최근 독일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제한 등은 분명한 EU 내에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독일 기민당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언론에선 EU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크게 후퇴하고, 탈핵정책마져 흔들리는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은 이들은 '봐라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에 대한 '흠집내기'를 종종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증핵정책과 온실가.. 더보기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논란 속에 강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tpolio standard) 메커니즘 - 생산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 -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더보기
[기고/한겨레21] 대자본이 생태 파괴하며 만든 수력·조력발전이 대안이 되겠는가…소규모 분산형’ 미래 에너지 체제 고민해야 영국 셀라필드 핵발전 단지,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지역,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다녀와서 쓴 한겨레 21 기고입니다. 하나의 글처럼 되어 있지만, 아래 핵관련 글을 BOX 기사로 별도로 나간 기사입니다. 사진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http://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26429.html 에서 확인하세요 --------------------------------------------------------------------------- ‘짙은 녹색주의’ 없는 기후대책은 재앙 [2010.01.01 제792호] [기고] 대자본이 생태 파괴하며 만든 수력·조력발전이 대안이 되겠는가… ‘소규모 분산형’ 미래 에너지 체제 고민해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 더보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답답한 대안이야기.... SBS 물은 생명이다 가로림만 편에 대해 올라온 게시판 글들에 대해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tpl_iframetype.jsp?vProgId=1000130&vVodId=V0000010200&vMenuId=1002133 어제 방송때는 외부에 나와 있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도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짚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큐의 대부분은 가로림만의 자연생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물범 등 훌륭하게 보존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더보기
[성명서]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 인천광역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 인천광역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1. 지난 8월 29일,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이하 환경센터)는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려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강화 교동도, 김포를 비롯한 한강하구 지역에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금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말 인천시와 대우건설이 내놓은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기에,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공청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더보기
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2008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 - 정부의 발전차액 축소 배경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 발전차액 기준단가 철회를 위한 시민행동 ○ 지난 3월26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연구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차액의 새로운 기준가격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30kW 이하 711.25원 30kW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이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용역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태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