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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도자료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 더보기
[네이버 모금함] 기후변화시대, 에너지 전문 뉴스 만들기 올해 만들고자 하는 뉴스레터 종자돈 마련 모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후변화시대, 에너지 전문 뉴스 만들기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RdonaView.nhn?thmIsuNo=4&rdonaNo=H000000018515 기후변화시대, 해법은 모두 각각입니다. 이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선진국이나,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한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법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모두 다릅니다. 배출권거래 등 기후변화문제를 상품화하고 있는 이들. 핵발전,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등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방법을 주.. 더보기
[성명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 지식경제부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 추진 보도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지식경제부가 올해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오늘(8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언론보도가 맞다면 지식경제부는 2월에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초까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 간헐적으로만 이야기되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문제의 공론화는 그동안 많은 논점만 제시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나 진척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자력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 더보기
[성명서]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오늘(22일) 255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추진계획(이하 미래원자력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원자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를 연계한 파이로(Pyro)핵연료 기술개발, 핵발전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VHTR)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래원자력계획은 많은 논란꺼리가 있음에도 공론화과정 없이 핵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프랑스, 일본 등이 안전성 논.. 더보기
[포츠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발목 잡는 원자력 - 위기를 틈타 부활을 노리는 그들을 보라 프레시안 원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9101623 "위기를 틈타 부활을 노리는 그들을 보라" [포츠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발목 잡는 원자력 기사입력 2008-12-09 오전 10:41:22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다. 160여 개국에서 약 9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다하는 201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2009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채택될 코펜하겐의정서의 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은 현지를 방문한 환경단체 활동가의 연속 기고를 총회가 마무리되는 12.. 더보기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2008.10.20. 녹색연합토론회 "시민,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다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과 우리의 미래" 토론문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이헌석(청년환경센터)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아니라 ‘산업육성계획’ 지난 9월 총리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기후변화기본계획)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며칠 뒤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신성장동력전략)의 기후변화버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후변화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서 가장 먼저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거나 ‘시설확충’, ‘투자’, ‘수출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래 목적은 뒤로 한 채 며.. 더보기
[경주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 오늘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는 경주시에서 마련한 사용방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3년이 지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리된 것이 없다. 오늘 논의하는 3000억원 사용방안도 그중 하나요, 일각에서 제기해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수원본사 문제도 그러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운영문제가 점점 경주시민의 골치 덩어리로 부상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은 국책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치만 하면 경주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상과 지켜질 수 ..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논의 방안과 원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최 "제7회 방사선안전 심포지엄" 발표 요약문 (2008.11.) / 발표문(PPT)는 첨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논의 방안과 원칙 이 헌 석 청년환경센터 E-mail: ecenter@eco-center.org 중심어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회적 논의,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서 론20여년간 혼란을 낳으며 진행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논란은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을 거치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2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접근만을 갖고 문제를 풀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 더보기
“저탄소 녹색성장” 이름만으론 안돼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561§ion=sc3§ion2= “저탄소 녹색성장” 이름만으론 안돼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헌석 [에너지정치센터(blog.naver.com/good_energy)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이헌석님은 청년환경센터 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비용과 공급문제에서 환경과 형평성문제로 ▲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 부근의 안전문제와 건강문제도 크다. © 일다이전에 에너지는 산업을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동력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 식량, 주택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헌석(청년환경센터)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까지 ○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 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6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3개월만이다. ○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문제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 이외에는 큰 성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다한 에너지수요예측, 핵발전 비중 증가 등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정부의 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계획이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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