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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EU 집행위의 온실가스 2030계획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어제(22일) EU 집행위가 온실가스 감축 2020계획의 뒤를 잇는 2030 계획을 발표했다.기존 계획에 대해 강제력이나 보다 큰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EU쪽 환경단체들은 문제제기 하는 듯하다. 셰일가스와 핵발전에 적극적인 영국이나, 최근 독일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제한 등은 분명한 EU 내에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독일 기민당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언론에선 EU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크게 후퇴하고, 탈핵정책마져 흔들리는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은 이들은 '봐라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에 대한 '흠집내기'를 종종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증핵정책과 온실가.. 더보기
[강연자료]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를 다시 생각하다 2008년 11월, 한국 외대 국제리더쉽협회 주최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를 다시 생각하다" 강연의 강연자료입니다. 목차 * 용어 다듬기 *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 * 에너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우리의 결론은.... 더보기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막아선 일본 시민들 함께사는 길 2008년 9월호 원고 http://hamgil.or.kr/bbs/zboard.php?id=200809&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막아선 일본 시민들 / 이헌석 핵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는 길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냉전 시 각국의 군비경쟁 속에서 핵무기 확산은 언제나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이전의 어떤 기술보다 파괴력이 컸으며 그 피해가 세대를 넘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선언 이후 .. 더보기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웹진 주간 인권오름에 실린 글입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964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헌석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7%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천만 서울의 인구를 초월해 버린 경기도를 비롯해 260만 명이 넘는 인천까지 약 2400만 명이 서울-수도권에 오밀조밀 모여살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한반도에 온다면 넓은 땅 놓아두고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보니 교통, 대기, 각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 더보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907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이헌석 환경운동에서‘환경’, ‘녹색’, ‘생태’라는 말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수우익신문의 대명사인 조선일보가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벌써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대 환경파괴의 대명사인 새만금 간척사업공사장에도 ‘친환경 기법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환경문제를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린워싱(greenwashing - 녹색덧칠. 환경문제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란 어렵고 생소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환경’, ‘녹색’, ‘생태’라는 말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6월 4일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유가 문제 및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에 있는 2차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6월 4일 열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공청회가 될 수 없다. 흔히 ‘공청회’는 ‘안’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4일 진행예정인 국가에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