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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기고/시민과학]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경주 방폐장처럼 된다. - 경주 방폐장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는 문제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경주 방폐장처럼 된다. - 경주 방폐장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는 문제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9년만의 숙원사업 경주 방폐장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1978년의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낮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군사독재정부 시절,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미국과 유럽이 1979년 드리마일 핵사고나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를 거치면서 점차 탈핵발전을 선언했던 경험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사회적 경험과 공유없이 추진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은 결국 ‘무비판적’인 핵발전소 증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그.. 더보기
6/17 방사성폐기물 학회 워크샵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신뢰도향상 6월 17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사성폐기물학회 주최 워크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4월 압력관 교체 문제로 경주를 다녀온 이후 한동안 경주를 못 내려갔는데, 오랫만에 다시 경주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일정 이외에도 경주쪽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발표자료와 경주이야기는 다녀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워크숍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09. 06. 17(수) / 경주교육문화회관 신관 3F 초청 발표 (좌장 김창락, 한국방폐물관리공단) 14:00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신뢰도 향상 조건과 과제 (송종순, 조선대학교) 1.. 더보기
[성명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 지식경제부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 추진 보도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지식경제부가 올해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오늘(8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언론보도가 맞다면 지식경제부는 2월에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초까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 간헐적으로만 이야기되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문제의 공론화는 그동안 많은 논점만 제시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나 진척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자력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 더보기
[성명서]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오늘(22일) 255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추진계획(이하 미래원자력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원자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를 연계한 파이로(Pyro)핵연료 기술개발, 핵발전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VHTR)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래원자력계획은 많은 논란꺼리가 있음에도 공론화과정 없이 핵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프랑스, 일본 등이 안전성 논.. 더보기
환경문제가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문제가 아닌 이유 - 2008.8. 경주. 2005년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정부 일각에서는 주민갈등(혹은 NIMBY)를 극복한 성공사례라고 치켜세우기 급급하지만, 경주 내부에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돈(3000억 + 알파)"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은 두고두고 경주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준다던 돈과 지원이 작아서 문제, 한수원본사이전 문제처럼 정확하지 않은 약속이 문제, 그리고 한 번 지원을 약속.. 더보기
[UNFCCC COP14] 12월 7일, 8일자 참가 일정 정리 * 일요일이라 공식적인 휴일. 숙소에서 자료 정리 후 12시경 컴퓨터 센터라 나왔으나 정부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센터를 비롯 모든 회의장에 출입이 금지. 다시 숙소로 돌아와 일부 자료 정리 * 09:30-10:00 한국 참가단 회의 및 유인물 배분 * 11:30-12:30 Nuclear Power - Too Little, Too late, Too expensive & To dangerous / Greenpeace / HALL 11 * 프레시안 원고 작성 및 발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9101623 * 18:00-19:30 한국정부 협상단과의 미팅 * 19:30-22:00 사진 정리 작업 등 진행 더보기
[포츠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발목 잡는 원자력 - 위기를 틈타 부활을 노리는 그들을 보라 프레시안 원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9101623 "위기를 틈타 부활을 노리는 그들을 보라" [포츠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발목 잡는 원자력 기사입력 2008-12-09 오전 10:41:22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다. 160여 개국에서 약 9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다하는 201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2009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채택될 코펜하겐의정서의 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은 현지를 방문한 환경단체 활동가의 연속 기고를 총회가 마무리되는 12.. 더보기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2008.10.20. 녹색연합토론회 "시민,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다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과 우리의 미래" 토론문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이헌석(청년환경센터)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아니라 ‘산업육성계획’ 지난 9월 총리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기후변화기본계획)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며칠 뒤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신성장동력전략)의 기후변화버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후변화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서 가장 먼저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거나 ‘시설확충’, ‘투자’, ‘수출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래 목적은 뒤로 한 채 며.. 더보기
[경주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 오늘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는 경주시에서 마련한 사용방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3년이 지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리된 것이 없다. 오늘 논의하는 3000억원 사용방안도 그중 하나요, 일각에서 제기해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수원본사 문제도 그러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운영문제가 점점 경주시민의 골치 덩어리로 부상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은 국책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치만 하면 경주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상과 지켜질 수 ..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논의 방안과 원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최 "제7회 방사선안전 심포지엄" 발표 요약문 (2008.11.) / 발표문(PPT)는 첨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논의 방안과 원칙 이 헌 석 청년환경센터 E-mail: ecenter@eco-center.org 중심어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회적 논의,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서 론20여년간 혼란을 낳으며 진행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논란은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을 거치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2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접근만을 갖고 문제를 풀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