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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

[토론문] 겨울철 전력사용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난방용 전기의 비효율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겨울철 전력사용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난방용 전기의 비효율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바뀌고 있는 첨두부하수요와 환경적 문제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첨두부하 발생패턴이 바뀌고 있다. ○ 여름철 중심이던 첨두부하 발생시점이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고, 일별 부하패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오후 시간대에서 오전시간대로 옮겨가고 있다. ○ 이는 여름철 부하의 특성이 주로 냉방기를 중심으로 최고기온을 기록하던 오후시간대에 집중되던 것에 비해 겨울철 난방기를 중심으로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오전시간대로 부하가 옮겨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조명기기 등에 대한 영향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올해 12월이외에도 매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난방기.. 더보기
[강연자료] 전기 에너지의 불편한 진실 2008년 9월 녹색연합 주최로 있었던 "전기 에너지의 불편한 진실" 강연자료(PPT)입니다. 목차 * 전기란 무엇인가? * 전기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 전기,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 집에서 바라보는 전기 * 전기에너지 불편한 진실. 더보기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도자료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 더보기
[성명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는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지가 중요하다. - 지식경제부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 추진 보도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지식경제부가 올해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오늘(8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언론보도가 맞다면 지식경제부는 2월에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초까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 간헐적으로만 이야기되던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문제의 공론화는 그동안 많은 논점만 제시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나 진척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자력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 더보기
[성명서]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고속로와 핵연료재처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계획이 오히려 ‘녹색’을 갉아먹고 있다. - 255차 원자력위원회의‘미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오늘(22일) 255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추진계획(이하 미래원자력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원자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이를 연계한 파이로(Pyro)핵연료 기술개발, 핵발전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VHTR)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래원자력계획은 많은 논란꺼리가 있음에도 공론화과정 없이 핵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프랑스, 일본 등이 안전성 논.. 더보기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2008.10.20. 녹색연합토론회 "시민,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다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과 우리의 미래" 토론문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이헌석(청년환경센터)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아니라 ‘산업육성계획’ 지난 9월 총리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기후변화기본계획)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며칠 뒤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신성장동력전략)의 기후변화버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후변화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서 가장 먼저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거나 ‘시설확충’, ‘투자’, ‘수출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래 목적은 뒤로 한 채 며.. 더보기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웹진 주간 인권오름에 실린 글입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964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헌석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7%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천만 서울의 인구를 초월해 버린 경기도를 비롯해 260만 명이 넘는 인천까지 약 2400만 명이 서울-수도권에 오밀조밀 모여살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한반도에 온다면 넓은 땅 놓아두고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보니 교통, 대기, 각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 더보기
“저탄소 녹색성장” 이름만으론 안돼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561§ion=sc3§ion2= “저탄소 녹색성장” 이름만으론 안돼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헌석 [에너지정치센터(blog.naver.com/good_energy)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이헌석님은 청년환경센터 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비용과 공급문제에서 환경과 형평성문제로 ▲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 부근의 안전문제와 건강문제도 크다. © 일다이전에 에너지는 산업을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동력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 식량, 주택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 더보기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선택하는 것인가? 핵발전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인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선택하는 것인가? 핵발전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인가?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1.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과 입장 핵무기 기술 통제를 둘러싼 논란 히로시마와 나가시키에 핵폭탄이 투하되고 난 이후 국제사회는 핵무기 경쟁에 들어간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였지만, 각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과 실험은 계속 이어진다. 1949년 소련, 1952년 영국의 핵무기 실험에 이어 1952년과 1953년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는 등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애초 나치에 대항해 싸울 핵무기를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아인슈타인이 1955년 각국의 군비 축소와 함께 핵무기 폐기 협정을 촉구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이끌어..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헌석(청년환경센터)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까지 ○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 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6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3개월만이다. ○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문제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 이외에는 큰 성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다한 에너지수요예측, 핵발전 비중 증가 등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정부의 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계획이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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