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 30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평>

원전 30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핵산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관련 기술이 없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가져오기에 급급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터키, 루마니아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국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핵발전 지원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28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유가인상, 기후변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신규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보조금을 줄이고 그나마 2012년 이후에는 없애는 방안을 최근 발표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문제를 비롯 환경문제가 인류의 중요한 고민으로 대두한 지금. 어떤 에너지원을 택할 것인가는 국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함께 핵발전과 같이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벗어나는 것은 이제 환경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인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상업용 핵발전을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최근의 유가상승 역시 핵발전 확대의 빌미가 되는 대신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는다. 

2008년 4월 29일

진보신당 녹색정치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