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 인천광역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 인천광역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1. 지난 8월 29일,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이하 환경센터)는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려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강화 교동도, 김포를 비롯한 한강하구 지역에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금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말 인천시와 대우건설이 내놓은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기에,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공청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지구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새로운 환경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인천시의 기후변화적응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17.4% 면적의 빗물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통해 유입되는 곳으로 그 중 70%가 홍수기에 집중 방류되어 토사 퇴적량이 증가하다보니 홍수위도 증가하여 김포일대, 한강과 임진강 지역의 경우 매년 홍수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다. 환경센터는 강화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일대의 수위변화와 유출유량변화를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예측?연구한 결과, 석모수로와 교동수로 폐쇄에 따른 유출경로 변화로 강화북수로(교동도 북단과 개풍군 사이)의 수위가 크게 증가하여 상류부 한강과 임진강 및 예성강까지 영향을 미쳐 홍수 때 한강하구 지역의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3.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력발전소 건설로 홍수 때 강화북수로의 수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석모수로 합류부는 68㎝ 상승하고 유출유량도 발전소 건설 전 14,281.77㎥/sec에 비해 40%나 증가한 34,974.73㎥/sec로 나타났다. 이는 홍수 때 강화 교동도 일대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수로의 유량?유속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세굴현상(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홍수 때 염화수로 합류부(31㎝), 임진강?곡릉천 합류부(24㎝) 등도 수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 일대를 비롯한 한강하구 지역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천시와 대우건설이 제출한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200년 빈도 계획 홍수량을 적용한 홍수기 실험결과와 배치되는 것이기에 인천시 등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4. 게다가 그 간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및 저어새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과,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WCRE)가 정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인정여부와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판매수입의 적절성(전체 사업의 2.7%) 등 금번 사업 자체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한강하구를 이용한 개성공단 등과의 내륙수운 문제 등 한강하구의 남북 간 평화적 공동이용 위배 논란 등도 공개적인 시민공청회를 통해 검증해야 할 사안들이다. 또한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추진되고 강화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삼산연육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는가하면 강화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려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지난해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건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시기와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5. 따라서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화 교동도를 비롯한 김포 일대 등 타 지역까지 홍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공개적인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천시의 발표처럼 금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본 타당성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의 동시 수행 등의 무리한 행정추진이 자칫 지역 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타 지역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 인천시는 타당성이 없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강행 의지표명 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대응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독자적인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08.9.4.

강화도 시민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한강하구전략회의(강화도 시민연대,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습지교육원, 생태보존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파주DMZ생태연구소, 한강하구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 한국PGA생태연구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