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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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

 

오늘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는 경주시에서 마련한 사용방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3년이 지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리된 것이 없다. 오늘 논의하는 3000억원 사용방안도 그중 하나요, 일각에서 제기해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수원본사 문제도 그러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운영문제가 점점 경주시민의 골치 덩어리로 부상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은 국책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치만 하면 경주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상과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을 시민들에게 남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경주 시민사회가 끝없는 불신과 반목으로 치닫는데 대해 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오늘, 경주시가 시민공청회 자료로 제출한 3000억 사용방안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경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눈과 귀가 있었다면 이토록 무책임한 안을 제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역사문화도시의 자긍심이 있고 가장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내세우는 28만 경주시민이 자동차 도로가 부족해서 핵폐기물을 경주로 받아들였는가? 어찌 3000억을 온통 길 닦는데 쓸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오로지 건설공사 밖에 챙길 줄 모르는 백상승 시장의 식견이 의심스럽다.

 

방폐장 공사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한수원이 곧 경주로 올 것이며, 방폐장 관리공단도 경주로 오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대부분이 도로건설이다. 더 이상 도로건설에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그렇게 함부로 쓰일 시민재산이 아니다. 3000억원은 앞서 열거한 대규모 건설투자 이익으로부터 소외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쓰여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혹시 모를 피해지역에 대한 배려로 쓰여야 한다. 예를들면 3000억을 기금화해서 이자분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경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이 시민과 약속한 방폐장 유치 취지에 맞는 것이다.

 

특히, 양성자 가속기사업에 특별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특별지원금 이자분(08년10월 현재 총 332억원)과 경상북도의 지원금(연 60억원) 중 229억원이 양성자가속기 사업 부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단의 연구비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의 예산계획이 없다. 또한 가속기 사업으로 경주시가 앞으로 공식 부담해야 할 비용이 1375억원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국책사업임으로 이제라도 정부가 전액부담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닐시 사업의 반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경주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대로 간다면 무늬만 국책사업일 뿐이다.

 

다시금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요청한다.

3000억원은 핵폐기물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바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다.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다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008. 11. 18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