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에너지위기 인식 부재, 졸속 추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반대 에너지위기 인식 부재, 졸속 추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반대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이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통해 에너지문제 대한 해법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환경정책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적인 부하와 기후변화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방식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전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은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다. 국가에.. 더보기 [성명서] 에너지위기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 - 워크샵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고 말았다 에너지위기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 워크샵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고 말았다 8월 7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지난 6월 4일 발표했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을 수정해서 발표했지만 기존의 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우려했던 대로 워크샵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에너지시민회의(준)은 아래와 같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오는 11일(월)에 있을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미국 DOE/EIA 유가 전망을 인용하면서 통상적으로 실질가격으로 제시된 유가(118.7달러)를 명목가격(185.7달러)으로 전환해서 강조하는 것은.. 더보기 [논평]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을 마치고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이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을 마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이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8. 4(월)에 에너지시민회의(준)과의 워크샵을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차례의 워크샵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진행된 2차례의 정부 내부 워크샵은 정부의 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예측한 바처럼 쟁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민단체와의 2차례 워크샵에서는 과도한 수요예측, 소극적 수요관리, 뜬금없는 원자력확대, 소극적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중 일부가 쟁점화 되었다. 1. 향후 20년 국가에너지 비전을 형식적 절차로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6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에 대..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6월 4일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유가 문제 및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에 있는 2차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6월 4일 열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공청회가 될 수 없다. 흔히 ‘공청회’는 ‘안’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4일 진행예정인 국가에너지..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 http://www.keei.re.kr/web_keei/allim.nsf/BylistV/7FCAD4754C45DDB9492574590003E4E5?OpenDocument&seminaID= 더보기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들어가며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20여년동안 9차례나 크고 작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있었고, 그 때마다 담당 장관이 교체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문제를 다룰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핵폐기물과 고준위핵폐기물을 분리하여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2005년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경주가 중저준위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