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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도자료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 더보기
“저탄소 녹색성장” 이름만으론 안돼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561&section=sc3&section2= “저탄소 녹색성장” 이름만으론 안돼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헌석 [에너지정치센터(blog.naver.com/good_energy)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이헌석님은 청년환경센터 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비용과 공급문제에서 환경과 형평성문제로 ▲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 부근의 안전문제와 건강문제도 크다. © 일다이전에 에너지는 산업을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동력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 식량, 주택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헌석(청년환경센터)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까지 ○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 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6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3개월만이다. ○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문제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 이외에는 큰 성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다한 에너지수요예측, 핵발전 비중 증가 등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정부의 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계획이다. .. 더보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907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이헌석 환경운동에서‘환경’, ‘녹색’, ‘생태’라는 말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수우익신문의 대명사인 조선일보가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벌써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대 환경파괴의 대명사인 새만금 간척사업공사장에도 ‘친환경 기법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환경문제를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린워싱(greenwashing - 녹색덧칠. 환경문제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란 어렵고 생소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환경’, ‘녹색’, ‘생태’라는 말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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