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론문] 한국에서의 탈핵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일 시 2013년 3월 11일(월) 10: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국회의원 한명숙 ≪각주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각주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토론문 3 한국에서의 탈원전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시민사회의 ‘탈원전’ 논의와 핵에너지 관련 법률 체계 그간 시민사회단체에 이야기해온 ‘탈핵’을 ‘탈원전및에너지전환기본법’이라는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탈핵’은 핵발전과 핵무기를 염두해 둔 것이지만, 이는 대략적인 설명일 뿐 실제 ‘탈핵’의 논의 내부에는 핵에너지 이용과 방사능으로부터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