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논란 속에 강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tpolio standard) 메커니즘 - 생산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 -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더보기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성명서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가격체제를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인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