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을 넘어 현실로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그 확장을 위한 제언

환상을 넘어 현실로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그 확장을 위한 제언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1. 현실과 이상사이

 

“우리 노조(혹은 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환경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환경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 그것부터 찾아야지요..”

 

기후변화, 각종 환경사고, 아토피 등 환경징별의 급증...

전세계가 이러한 환경문제로 시끄러워진 것도 벌써 몇 년이 되었다.

보수적 신문 조선일보가 환경문제를 논한다며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던 것도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웰빙이란 단어가 붙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새만금 같은 대형국책사업도 “찬환경 건설”이 되고 핵발전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친환경에너지기업”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누구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

그러나 위와 같은 질문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얼마 전까지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이와 같은 질문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적록활동가 연대”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만큼은 현실을 짚어야 할 것 같아 이 예를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로 시작된 관계맺기는 대부분 별로 진전되지 못한 채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곤 한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또 다시 몇 년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를 다뤄봤으면 하는데요..”

“몇 년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전임자가 한 것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역시 결과는 비슷하다. 몇 차례의 만남과 회의. 이후의 성과로 남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를 단지 해당 단체(혹은 노조)의 문제로만 삼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와 이 동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본은 이 지점을 잘 잡아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함’, ‘내가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 ‘나와 내 가족은 환경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도 조금더 낫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이러한 것은 웰빙이라는 새로운 코드로 시장을 개척해 낸 치밀한 전략으로 나타났고, greenwashing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감추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진보진영의 준비는 그렇지 못하다.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첨예한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언제나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 가고 있으며 -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대부분 자본 vs 반자본의 전선과 연관 된 것들이 많다. - 뚜렷하지 않고 결론나지 않는 논쟁을 통해 환경문제는 “그냥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통일운동진영과 개혁진영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좌파운동진영 내에서 조차 “핵발전(신규발전소, 북한 경수로 지원)”, “핵무기(북핵실험)”, “국책사업, 개발사업(새만금, 천성산)” 등에 대한 입장 등 사안이 생길때 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과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적록동맹”, “횡단의 정치와 관계맺기”.

조금은 당위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명제들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실에 대해 고민을 풀어가는 것은 “환경문제는 단지 환경운동가들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흐름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일 것이다.

 

2.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과의 만남.

환경운동과 진보운동 -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등과의 만남은 1990년대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 주로 울산과 창원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993년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운동, 1995년 한국티타늄공장 건설저지운동, 1998년 한화 불법폐수방류진상규명 활동 같은 활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해당지역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활동을 펼쳤던 사례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함께 연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들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현안 중심의 - 공동대책위 활동 -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000년 ASEM 대응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책위이외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전력노조 파업을 계기로 환경운동진영과 전력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 나간 사례(이는 이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시발점이 된다.)나 , 물사유화문제를 중심으로 한 물사유화공동행동, 철도안전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철도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나타나는 운동 연대의 분명한 차이점은 과거 사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라는 기본 질서는 그대로 둔 채 단기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전환을 위한 정책네트워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에너지체제전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이 물산업육성정책와 물사유화 반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네트워크는 또한 과거의 연대기구와 달리 노동조합의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초창기 연대기구가 해당지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지역적 수준에서 연대를 펼치던 것과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중앙조직의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다보니, 그 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조직이 중심이 되며,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부조직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는 - 다소 상층단위 중심의 연대체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의 경우에는 중앙조직과 지역간의 관계가 노동조합만큼 긴밀하지 못하며, 정책적 수준의 접근이다보니 아직 지역환경단체들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주로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싼 에너지관련 노동조합(전력, 가스, 핵발전 등)과의 연대, 물사유화 문제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환경단체, 사회운동과의 결합,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둘러싼 연대 등 200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사회공공성 훼손과 관련한 공동 투쟁과 이를 중심으로 한 연대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대활동들은 대부분 현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환경사안에 대한 접근과 활동이라기 보다는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 환경운동은 해당 분야 담당자를 중심으로 매우 협소한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정책적 분야, 결합형식으로는 담당자 중심이다 보니 대사회적으로는 물론 환경운동 내에서도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연대를 펼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담당자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느낌이 더욱 강한 - 따라서 상호교류가 더욱 필요한 - 아직은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 연대활동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상층단위 연대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연대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노동조합 선거에 따른 지도부 변화, 환경단체 실무자 변동에 따른 연대 기조 변화 등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할 내용이 많다. 또한 논의 내용이 기층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주요 쟁점 - 에너지에 있어 핵발전 문제, 사유화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 내 이견 등 또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이는 상층부 논의뿐만 아니라 기층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될 때만 여러 가지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로의 사안에 대한 현안 대응 뿐만 아니라, 공동 기획사업의 출발이 필요하다. 연대체의 보다 발전적인 모습은 서로의 현안에 대한 품앗이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목적에 맞는 공동 기획사업의 기획과 추진일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재생에너지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는 서로가 갖고 있는 현안의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를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 등에 대한 자연생태, 지역환경현안에 대한 설명 및 접근, 지역환경운동에 대한 참여, 환경운동단체의 노동계 현안 이해 및 공동투쟁 참여 등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벌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민영화를 둘러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점 차이,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개념의 차이,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 현안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남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핵심 정점에 대한 정리는 이후 다른 운동과의 만남에서도 점차 풀려나가야 할 사안이다.

운동진영 내에서조차 정리되지 못한 - 혹은 풍부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사안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진보 진영내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란이나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애매한 입장 등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토론과 정리가 없이 시기만 지나가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각각의 운동이 만나 연대를 펼침에 있어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도 많다. 그러나 진보진영내 분열, 의견충돌이라는 이름의 대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은 운동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기도 하다. 적절한 시점에 그리고 풍부한 내용으로 각각의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안 중심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연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안이 있을 때 해당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관계와 활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안이 없는 조합원(또는 단체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단지 현안만 갖고 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과 문화, 환경과 인권, 환경과 여성 등 노동운동이외의 운동들과의 연대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아직 이러한 고민들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현안 중심의 연대에서 일상적인 연대로 그 범위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넷째의 고민을 풀어나가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이라는 큰 범위내에서 다시 에너지, 자연생태, 도시-교통,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들로 나눠지듯이 이제는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의 연계를 고민하는 이들이 조금씩 모여야 할 때이지 않은가한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노동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정당운동 등)에서 활동 하고 있지만, 생태주의라는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서로의 활동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우릴 이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적녹동맹’, ‘관계맺기와 확장하기’는 공염불일 뿐 서로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났다 흩어졌다는 반복하는 ‘다람쥐 챗바퀴 돌기’만 계속 될 것이다.

이들의 힘은 서로가 자신의 분야를 갖고 생태주의를 고민하기에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다. 환경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이들과 이들의 관심사, 관점은 분명 다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확장은 다양한 분야의 이들이 ‘생태주의’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다시 자신의 분야에서 생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막막’해진다.

 

쌓여있는 일들, 여유없는 마음가짐,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소진되어 가는 느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적록활동가들의 연대”, 그리고 “다양한 운동들간의 관계맺기”는 이러한 현재의 답답함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일이다. 현실에 기반하지만,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작은 행동.

 

이 “작은 행동”이 필요함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아직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한국사회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며 글을 맺음한다.

<참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창립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2005.6.22.)>

 

이윤과 경쟁을 넘어 사회공공성 쟁취로!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지속가능한 보편적 삶의 확장으로!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1. 심포지엄의 취지와 의의

 

● 에너지 산업 노동자들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사유화)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갖는 사회공공성의 의미, 즉 보편적 공급과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확장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 역시 에너지 체제 전환 과제를 모색하면서 노동운동과 실질적으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한국사회와 같은 에너지 빈국에 있어 에너지의 공급과 수급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에너지 자립,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 등은 이제 당면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 등 에너지 초국적 자본의 패권적인 에너지 시장화 공세는 강화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에서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립,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관리 측면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에너지라는 공공재가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우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릇된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라는 바람직한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공공성,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체제, 지속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과 환경운동이 연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은 자본의 이윤 논리와 함께 할 수 없으며, 노동자민중이 바라는 삶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환경운동이 연대하는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민중적 삶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사회변화 모색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그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부족했던 노동운동 진영과 환경운동 진영의 연대를 통해 에너지의 공공성,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체제, 그리고 재생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체제로의 재편의 전망과 과제들을 모색하고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