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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짧지만, 많은 여운을 남긴 일본의 풍경 짧지만, 많은 여운을 남긴 일본의 풍경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0."잠시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핵폐기장 문제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이 뒤엉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를 정도였던 때가 있었다. 한참 바쁘던 7월과 8월은 지났지만, 아직 많은 일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던 11월 하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짧은 인사만을 남기고 일본으로 훌쩍 떠났다.원래 이번 일본 방문은 약 1~2개월전부터 준비되던 것이기는 했으나, 올해의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이라, 많은 이들 - 심지어 센터의 상근자들까지도 -에게 매우 낯선 외출(!)이었다. 하지만 만약 올해의 분주함이 없었다면,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무언가 막혀있는, 그리고 답답한 운동의 일상에서 .. 더보기
[토론문] 한국에서의 탈핵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일 시 2013년 3월 11일(월) 10: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국회의원 한명숙 ≪각주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각주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토론문 3 한국에서의 탈원전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시민사회의 ‘탈원전’ 논의와 핵에너지 관련 법률 체계 그간 시민사회단체에 이야기해온 ‘탈핵’을 ‘탈원전및에너지전환기본법’이라는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탈핵’은 핵발전과 핵무기를 염두해 둔 것이지만, 이는 대략적인 설명일 뿐 실제 ‘탈핵’의 논의 내부에는 핵에너지 이용과 방사능으로부터 안.. 더보기
[발표자료]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에 대한 단상 - 2014.3.18.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원전특위 강연자료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에 대한 단상 2014.3.18.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 공론화 위원회 출범 이전의 상황○ 공론화 방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핵폐기물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방식’에 의한 해결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 - 이 연장선에서 2004년 지속가능위원회 공론화논의,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TF논의 등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고, ‘공론화 추진’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 같은 맥락에서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전면 연기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 법적 절차에 .. 더보기
[한겨레21]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대피 체계 혼란으로 50여 명 사망한 후타바 병원의 참극 참사는 재난과 다르게 온다 [2014.06.02 제1013호][특집2]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대피 체계 혼란으로 50여 명 사망한 후타바 병원의 참극… 2차 재난을 막는 것은 국가 전체의 문제, 고리 핵발전소 ‘현장조치 매뉴얼’은 참조해야 원문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7136.html 일본 후타바 병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던 정신병원이다. 350개 병상에 대부분 치매·정신질환 환자가 있었고, 평균연령 80대로 고령자가 대부분이었다. 고령 환자인 탓에 암과 일반 질병을 함께 앓는 이가 여럿이었다. 정신과 말고도 내과·신경과 진료를 함께 받아야 했다. 첫 번째 버스 떠나고 오쿠마정 ‘대.. 더보기
[토론문] 방사능 재해 대책, 원안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종합재난기구가 필요하다. - 후쿠시마 핵사고와 후타바병원 참사를 통해 본 방사능재난과 대책 ≪표와 각주, 그림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특히 웹상의 문서는 각주가 모두 빠져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재해 대책,원안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종합재난기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후타바병원 참사를 통해 본 방사능재난과 대책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 방사능 재난, 우리나라의 현황우리나라에서 방사능 재난을 겪은 적이 있던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후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따른 정의와 그간 국가적 대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방사능 재난을 겪은 적이 없다. 1998년 서울 원자력병원의 방사성동위원소 309개 도난사고, 2000년 울산의 방사성 동위원소 누출사고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 사고나 2011년 2월 대전 원.. 더보기
후쿠시마 핵사고 3년,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준 것과 우리가 놓친 것 후쿠시마 핵사고 3년,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준 것과 우리가 놓친 것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2011년 : 핵발전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한국 현대사를 쓰면서 1987년과 1998년을 빼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987년 6월 민중항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1997년 외환위기와 노동자 대투쟁은 우리 사회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양상은 다르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와 9월 915 정전사태는 그간 전문가 영역에 국한되어있던 핵발전과 에너지 문제를 우리 일상생활 앞으로 가져온 일대 사건이었다. 선진국, 그것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일본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는 그간 ‘필요악’이라고까지 불리던 핵발전이 인류와 공존할 수 없.. 더보기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논란 속에 강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tpolio standard) 메커니즘 - 생산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 -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더보기
[기고/우리와다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 앞서가는 세계 각국, 출발점에도 서기 싫어하는 대한민국 2009년 10월 작성.원 문보기 : http://eco.antp.co.kr/13877 앞서가는 세계 각국, 출발점에도 서기 싫어하는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이헌석 greenreds@eco-center.org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일본의 옛 수도이자,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조용하고 깨끗한 역사도시 교토에서 전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지구온난화는 전 인류에게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 교토의정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보았을 단어’가 되었다. 교토의정서 당시 많은 환경단체들은 선진국들의 감축안(평균 5.2%)이 너무 낮은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고, 탄소거.. 더보기
[기고/레프트21] UAE 핵발전소 수출 소동이 남긴 것들 - 정작 '핵발전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레프트 21 원고 / 2010-02원문 보기 - http://www.left21.com/article/7623 UAE 핵발전소 수출 소동이 남긴 것들 정작 ‘핵발전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핵발전소 수출과 뉴스 속보, 그리고 KBS 어느 나라나 핵에너지를 둘러싼 이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핵무기 개발ㆍ확산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반대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단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대량생산, 중앙집중, 거대 기술이라는 핵에너지의 특징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곤 한다. 이러한 전개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일련의 소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연말 정규방송을 .. 더보기
[토론문] 겨울철 전력사용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난방용 전기의 비효율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겨울철 전력사용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난방용 전기의 비효율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바뀌고 있는 첨두부하수요와 환경적 문제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첨두부하 발생패턴이 바뀌고 있다. ○ 여름철 중심이던 첨두부하 발생시점이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고, 일별 부하패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오후 시간대에서 오전시간대로 옮겨가고 있다. ○ 이는 여름철 부하의 특성이 주로 냉방기를 중심으로 최고기온을 기록하던 오후시간대에 집중되던 것에 비해 겨울철 난방기를 중심으로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오전시간대로 부하가 옮겨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조명기기 등에 대한 영향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올해 12월이외에도 매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난방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