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환경센터 논평>
한국 원자력 반세기,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축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이다.
- 원자력 반세기 기념 행사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논평 -
○ 최근 정부와 원자력학계, 산업계가 ‘원자력 반세기 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다. 어제(8일) ‘원자력반세기기념 연합행사’를 비롯, 이번 주말 ‘원자력과 함께 하는 녹색 걷기대회’까지 원자력 반세기 행사주간 동안 각종 기념식과 시상식, 학술대회, 이벤트 등이 진행되고 있다.
○ 작년(2008년) 원자력계는 원자력법 제정 50주년, 원자력발전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1년 만에 또 다시 원자력 반세기가 되었다며 자축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원자력학계와 산업계가 매년 자축행사를 갖는 것을 말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개념도 모호한 ‘반세기’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핵산업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원자력계가 투명한 정보제공과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들이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나 사용핵연료문제 공론화만 하더라도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정보공개의 투명성 문제와 명확한 정부입장 발표 없이 각종 추측과 불명확한 소문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원자력계 비전으로 제출된 ‘해외수출’과 ‘기술 주도권 획득’ 역시 수십 년째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수출사업으로서 원자력산업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평가는 없고 비전선포와 축제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한두 번의 이벤트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세기를 맞는 한국 원자력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축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투명하고 명확한 자료의 제공, 그간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지적.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반세기를 맞는 한국 원자력계에 진정한 자산이 될 것이다. 원자력반세기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은 한국원자력계에게 축제의 흥청망청함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2009. 4. 9.
청년환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