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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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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1)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9 3층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http://eco-center.org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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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3일(수) | 총 4 매 | 문의 : (02-702-4979)> 표와 그림이 포함된 성명서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PDF 로 만들어진 배포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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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80기 수출, 핵산업계의 허황된 꿈을 쫒고 있는 정부.
더 이상 산업계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를 쫒지 말고, 국격(國格)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
2030년 원전 3대 선진국 도약 계획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2030년까지 신규 핵발전소 430여기 * 20% = 80기 수출?
산업계의 일방적 홍보에 이용당하는 정부
오늘(13일) 대통령 주재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는 향후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원자력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향후 2030년까지 80기 수출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향후 2030년까지 약 430여기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중 20%인 80기를 우리나라가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촉발된 핵발전소 수출 열풍이 이제 단순한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넘어서는 단계라고 이해한다. 향후 전세계 핵발전소가 2030년까지 430여기 신규 건설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곳은 세계원자력협회(WNA)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우라늄채광, 전환, 농축, 핵연료생산, 핵발전, 폐기물처리 등을 담당하는 핵산업계의 연합 성격을 띠고 있는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세계원자력협회의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핵산업계 부흥이 오고 있다는 선전작업을 가장 열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정부가 매번 언급하는 ‘2030년 430여기 신규 원전 건설’ 전망은 모두 이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80기 수출 계획도 이 전망을 바탕으로 그 중 20%를 우리나라가 수출하겠다는 전망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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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
2008 |
2030 Low(A) |
2030 High(B) |
차이(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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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9 |
50 |
2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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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 |
20 |
5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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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4 |
20 |
7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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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1 |
2 |
2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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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
1 |
4 |
1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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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99 |
120 |
18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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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67 |
559 |
1087 |
528 |
<세계원자력협회(WNA)의 2030년 핵발전소 설비 전망(단위 GW)>
문제는 이 전망이 너무 터무니없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 2030년까지의 예측에서 예상치의 범위가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희망치를 잡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과 같은 경우 2030년 핵발전소 설비 전망치가 50GW에서 200GW에 이를 정도로 3배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사실상 전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데이터이다. 이는 현재 핵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이 없는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30년 Low 시나리오에 따르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하지만 독일은 2030년까지 기존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잡고 있다.) 나오지만, High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50GW로 무려 30GW(이는 현재 독일 핵발전 용량이 2.5배 증가한다는 의미이다)가 늘어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핵발전설비용량은 무려 559~1087GW까지 넓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된다. 핵발전소 한기의 용량이 1~1.4GW 정도이니 이를 바탕으로 하고 노후화된 핵발전소 폐쇄 등을 고려할 때 430여기의 핵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기구들의 핵발전을 둘러싼 다른 전망
하지만 이는 일부 핵산업계의 희망사항일 뿐 다른 기관들을 그렇게 전망하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적극적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IEA(국제에너지기구), US DOE(미국 에너지성)의 전망 자료 조차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곳은 없다. 핵발전소 안전성, 핵폐기물문제, 핵확산위험 등으로 수 없이 많은 논쟁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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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보고서 |
주요 내용 (2030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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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World Energy Outlook(2007) |
- Reference Scenario : 415GW - Alternative Policy Scenario : 525GW - 450 Stabilization Case : 833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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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World Energy Outlook(2008) |
- Reference scenario : 433GW - 550 Policy Scenario : 540GW - 450 Policy Scenario : 680GW - 세계 전력 중 핵발전 비중 : 14%(2007년) -> 13%(2015년) -> 10%(2030년)으로 낮아짐을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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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E,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
- 498GW 전망 - 핵발전소 안전, 방사성폐기물, 핵무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을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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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2008) |
- Low scenario : 473GW (2030년까지) - High Scenario : 747.5GW (2030년까지) |
<주요 에너지전망보고서의 2030년까지의 핵발전설비 전망>
이들 기관들은 그동안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질 것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기관들이다. IEA는 2008년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도 핵발전소 건설과 탄소포집저장기술(CCS)를 포함한 에너지저감시나리오를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받았고, IAEA는 대표적인 핵관련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적극지지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US DOE)의 경우, 부시행정부 당시 핵발전소 증설을 위한 정책 추진을 많이 진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핵발전의 미래에 많은 암초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교체, 혹은 중국 등 일부 개도국에서의 핵발전소 증설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전력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9년 중반까지 세계 핵발전소 개수는 2001년 444개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어 2009년 8월 현재 435개 상태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존 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용량의 일부 증가는 있지만, 전체 개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Fact)에 기반한 데이터는 애써 무시한 채 세계원자력협회와 같이 핵산업계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세계원자력협회의 대변자인가?
이명박정부는 최근 국격(國格)에 대한 강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다.
세계 수출 9위, G20 회의 개최국 등 다양한 근거를 들면서 이제 우리도 세계에서 국격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도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개 산업계 협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추진을 결정하는 일은 국격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국격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희망’을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밝힌 996억원에 이르는 신형원자로연구개발비용과 2017년까지 투입될 신규 R&D 4000억원, 기타 각종 R&D 지원책들은 모두 대한민국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할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1.13.
에너지정의행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