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표자료]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에 대한 단상 - 2014.3.18.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원전특위 강연자료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에 대한 단상 2014.3.18.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 공론화 위원회 출범 이전의 상황○ 공론화 방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핵폐기물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방식’에 의한 해결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 - 이 연장선에서 2004년 지속가능위원회 공론화논의,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TF논의 등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고, ‘공론화 추진’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 같은 맥락에서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전면 연기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 법적 절차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