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에 대한 단상 - 2014.3.18.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원전특위 강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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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8.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원전특위 강연자료>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행에 대한 단상

 

 

2014.3.18.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 공론화 위원회 출범 이전의 상황

○ 공론화 방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다.

-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핵폐기물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방식’에 의한 해결은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

 

- 이 연장선에서 2004년 지속가능위원회 공론화논의,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TF논의 등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고, ‘공론화 추진’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 같은 맥락에서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전면 연기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 시민사회의 요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 법적 절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자유로운 논의 의제 설정, △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공론화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 2011년 정부의 ‘원자력정책포럼’ 제안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러한 원칙 중 하나인 ‘법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 추진이 아닌 ‘의견 수렴’ 절차로서의 ‘임의단체’성격의 포럼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밝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법적 절차를 비롯 기존의 원칙에 일부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계획에 비해 일부 진전된 면이 있다.

 

○ 탈핵운동 진영내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참여에 대한 다양한 생각

- 그러나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밝힌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처음부터 2014년말 공론화 완료, 임기 중 중간 저장시설 착공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짜여진 일정에 맞춘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 특히 대통령 후보 시절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재검토 입장’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 건설계획 유보’라는 입장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의심은 강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 이미 수차례 밝혔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우려는 현재의 공론화위원회가 ‘잘 짜여진 중간저장시설 부지마련 계획’으로 변질될 우려이다.

- 물론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지선정은 논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의 강도는 잘 모르겠지만)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명시하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많은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급성’,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속속 발표되는 현 상황에서 자연스레 나올 수 있는 우려이다.

 

-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은 언제나 2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짜여진 논의에 들어가 들러리를 서는 것보다는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이와 같은 고민은 2013년 내내 탈핵운동진영 전체적으로 수없이 토론되었던 내용이다.

- 상황이 불안정하고, 오랫동안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단체별, 지역별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탈핵진영의 가장 큰 연대단위인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고민했던 단체들, 그리고 탈퇴

- 공동행동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개입 필요성을 느낀 일부 단체들이 별도의 네트워크 -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 네트워크는 2013년 상반기 정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의 방식,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위상(총리실 산하로 격상), 위원 구성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

- 이는 ‘원자력정책포럼’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공론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점이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그러나 결론은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이 2013년 1월,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 특히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애초 정부 스스로 정한 원칙을 바꾸면서, 일방적인 위원구성을 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5개이던 네트워크 참여단체가 4개로 줄고, 2명의 인사를 시민사회가 추천하게 되면서 쟁점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새로운 쟁점의 시작으로 연결된다.

 

2.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 ‘반쪽’이 되어 버린 공론화위원회

- 네트워크가 내부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추천인사 2명 명단을 제출한 것은 지난 8월경이었다.

-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하던 10월말까지 실제 15명 공론화위원회 명단은 비밀이었다.

-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명단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명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15명 위원 전체 명단을 받아본 것은 위원회 출범 하루 전의 일이었다.

 

-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공론화위원회 출범 몇시간을 앞두고 공론화위원회를 ‘반쪽’ 위원회로 만들어버렸다.

- 15명 위원 중 2명이 비어 있는 상태. 2013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수 많은 만남과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는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 시만단체의 불참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당일의 상황만을 놓고 ‘위원장 선출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며 지엽적인 평가이다.

- 길게는 2003년부터 짧게는 2013년 1월부터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줄다리기를 이해한다면 ‘위원장 선출’은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 더 큰 것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독자적인 위원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이다.

- 위원회 구성 이전 수 없이 많은 비판과 논의를 통해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지만, 정부의 태도는 ‘불신의 반복’이었다.

 

○ 언론이 바라보는 공론화위원회 실행계획? 실제 계획은?

-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앞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논의에서 ‘완료시점’이 중요한 논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번 실행계획 발표가 얼마나 ‘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바꿔 말하면 시민사회가 애초 우려했던 지점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 이 실행계획은 향후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다. 그럴 수 있다.

-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짜맞추기 식’ 사업이다.

- 이번 실행계획은 ‘초안’이나 ‘안’이 아니라, ‘확정계획’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2014년 공론화 마무리’를 보도한 것은 내용을 잘못이해한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어떤 계획이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현재의 공론화 계획은 분명 2014년말까지 공론화 마무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 ‘투명성’ 원칙은 어디로?

- 공론화 추진에서 투명성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당연한 문제이다.

- 하지만 지금의 공개 원칙은 정부 타부처의 일반적인 공개원칙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는 인터넷 생중계, 원안위는 속기록 전체 공개)

- 작성된 속기록은 국회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회의록은 회의 요약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운영소위와 지역특위는 그런 것 조차 없다.

- 비공개는 불필요한 소문과 논쟁을 낳는다는 기본을 다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공론화위원회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공론화위원회 내부 회의는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부족한 소통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공론화 진행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관심 속의 공론화’ 진행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소통’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 존재감 없는 위원회로 마무리될 것인가? 국내 공론화의 첫 모범사례가 될 것인가?

-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략 수백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 현재 공론회위원회의 상태는 그 수백개의 이름모를 위원회 중 하나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

- 소수의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 지역주민들만의 위원회로 국한되는 것은 쉽다.

- 논쟁이 없으면 실무도 쉽고 부담감도 적다.

 

-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아무곳에도 쓸데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 1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실효성없는 보고서 하나를 쓰는 것을 원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스스로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공론화위원회의 ‘규칙’이 좋아야 ‘선수’들이 경기를 뛴다.

- 공론화위원회는 말그대로 새로운 경기를 위해 규칙을 만드는 심판들의 모임이다.

- 이 모임에는 선수들이 일부 들어와 있기도 해야 하고, 일부는 끝까지 심판을 할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문제는 이 심판들의 모임에서 규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후 경기가 아예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어느 선수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기, 흥행이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이들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을 할 수 있을지 언정,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 왜냐하면 이들의 불참 역시 그들의 권리이고 최소한의 자기 방어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이렇게 하나 둘 선수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 게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듣보잡’ 경기로 끝나버린 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라니 애초 이판을 기획한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에 있을 것이다.

- 이 기본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것이다.

 

<끝>

<참고자료 : 그간 사용후핵연료 관련 입장(성명서) 모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방적인 추진을 우려하며 공론화위원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져야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13.4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번째 국정과제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의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십만년간 방사능 독성이 지속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한 골치덩어리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그 전기를 쓴 이상,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책임은 우리 세대에게 있다. 또한, 안면도, 굴업도, 부안 사태 등 핵폐기물 처분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예전의 방식으로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회, 지역, 시민사회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이견이 좁혀지기도 전에 시간에 쫓기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실상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진행되기 어려우며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핵폐기장을 둘러싼 과거의 논란을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일부 원전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상의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제시한 국정과제가 일차적으로 제공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13.4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이라고 국정과제에 명시되어 있으니 사실상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오해를 풀기는 커녕 세부 추진계획에서 오해를 더 가중시켰다. 지난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후보 인력풀 추천 요청 공문’에 첨부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안)’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주제는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주제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에 대해서 굳이 예시를 들어 명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거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의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로 전락시켜 버렸고 원전 주변지역의 의구심은 사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기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아직 산업통상자원부는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순히 포화된 사용후핵연료 저장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이라 함은 중간저장시설을 넘어 장기처분이냐 재처리냐의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기구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독립기구로 둬야 논의 결과에 대해 독립성과 책임성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의 촉박함과 총리실의 반대입장을 들어 기존의 위상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대로로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의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추진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원자력전문가처럼 특정분야 전문가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 원자력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가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면 되는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자력 및 방사선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은 친원전세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이 아닌 ‘공론화’와 ‘합의’에 좀 더 무게를 둔 위원회 구성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후보 인력풀 추천을 하고 구성에 들어가는 것은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 나아가 이견이 해소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토론회 일정을 잡아 추진해버리는 것도 당황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간의 부족을 들고 있지만 쫓기는 시간 탓을 하다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20여년간의 정부의 잘못된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는 노무현정부의 부안핵폐기장 논란을 재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지난 5년간 유보해온 것이 정부 당사자였고 시간이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5개월이 전부이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현세대가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 논의해야할 의제는 많다. 기존의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기는 한 건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재활용인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 등 핵폐기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를 한국사회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현세대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많은 한계를 갖고 반쪽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반대, 그리고 백지화를 반복했던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올바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범부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지 산업부 만의 사안이 아니다. 이미 미래부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2007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2년 당시 지경부 주도로 이뤄진 원자력정책포럼에선 이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원회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보다는 핵산업 진흥이 주된 목적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위원 추천과정에서 원칙과 형평성이 무너졌다. 애초 산업부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추천위원회 추천 9명(인문사회/공학 등), 시민사회 2명, 경제단체 1명, 지자체 추천 2명 등 전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추천이 5명으로 늘어나고, 추천위원회 추천은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스스로 말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인문사회, 공학 등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들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간 산업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 참여했거나 그간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에 관여 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들이 구성되었다. 더구나 전체 15명의 위원 중 1/3이 지자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리방식 등 정책적 논의보다는 보상 중심의 논의로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쏠릴 우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올해 한 해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던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9월 공론화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하지만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 결과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불참 선언을 하면서 오늘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되어버렸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인사들마저 빠지면서 더욱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작업이 이렇게 많은 한계와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된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뒷늦은 출범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기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결국 시간만을 보낸 채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점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많은 한계와 반쪽 출범을 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을 멈추고, 이미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은 핵발전의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늘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10.30.

에너지정의행동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한 입장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 4대강민관검증위원회 재판

투명하지 않은 구성 과정, 신뢰받지 못하는 위원장, 공론화 자체가 어려울 것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과 위원 구성을 보면, 4대강민관검증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원추천위원회를 내세워 믿고 맡겨달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론화위원추천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공론화위원을 선정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그렇게 선정된 위원들 중에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과 전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 이사를 지내고 현재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분까지 선정된 것이다.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부지선정위원회는 8가지 권고기준 중 강도가 큰 암반이 60~80%가 되어 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지조사보고서는 은폐된 상태였다. 그러나 4년 만에 공개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주지역 부지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달랐다. 강도가 큰 암반은 20~ 30% 내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지선정이후 해산된 부지선정위원회는 사실 자체를 왜곡했지만 지금까지도 누구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년만인 2008년에 끝나야 할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는 지금도 공사 중이다. 고의든, 실수든 부지선정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같은 명백한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위원회가 기본으로 갖고 가야할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전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한 것이다. 환경단체측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발언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수차례 거부되었다. 그 과정에서 절차와 법리를 내세우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위원장 선출을 이끌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거수를 했는데 위원장 선출에 찬성하는 위원은 전체 15명 중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7명뿐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와 법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의 각계 의견을 모으고 공론을 만들어가는 장이어야 한다. 사전에 예측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서 풀어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론화위원회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절차와 법리를 내세우며, 틀에 맞춘 대로 따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의 구성으로, 위원장으로 그리고 오늘 확인된 논의 방식으로는 공론은커녕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만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투명성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신뢰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용후핵연료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의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더니 그 존재감 자체가 전무한 4대강검증위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2013. 10. 30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론화방식 설계,

절반으로 줄어든 공론화 일정.

실망스러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행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실행계획 확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3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실행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실행계획’은 시민단체의 불참 등 ‘반쪽짜리’ 출범 이후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나온 첫 번째 메시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론화 실행계획’을 보면 매우 크게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오늘의 실행계획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첫 단계인 ‘공론화 설계 단계’이다.

공론화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공론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사회, 미래세대,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이를 어떻게 정량화해 갈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정량적 가중치 설계, 어떤 공론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논의 주제와 범위 등에 있어 다양한 쟁점들이 숨어 있다.

 

따라서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외에도 ‘공론화 설계 단계’의 의견 수렴과 방법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철학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실행계획’을 보면, 그전까지 공론화 논의에서 내놓은 추상적인 원칙과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공론화 상세설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상세설계 과정에서의 어떻게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만’의 실행계획을 잡고 있다.

 

바꿔 말해 실행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의 일정표만 나왔을 뿐,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그 소통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얼마나 권고 보고서에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예를 들어 과거 공론화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계 용역들을 보면, 몇 개 광역시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몇 차례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가 따위의 상세한 설계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정량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에 대한 가중치 설계와 이에 따른 최종 결론 도출 방안들이 모두 나와야 제대로된 의미의 ‘공론화 설계’이다.

 

이러한 공론화 설계에는 설계자의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지, 학계-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지 등에 따라 정량화의 가중치가 다르고, 논의 순서와 공론조사의 종류와 방식, 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공론화 설계 부분에서도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숨어 있고, 이 과정은 어찌보면, 실제 공론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상세 내역은 알 수 없다. 상세 계획은 모두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애초 2년여로 잡혀 있던 공론화 일정이 1년으로 축소되어 2014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 2014년말까지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중간저장시설을 착공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 대해 정부는 ‘모든 것은 열려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약속했으나, 이제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완료 시점만 남아 있는 꼴이다.

 

일정에 대한 강박만 남아있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공론화가 될 수 없다. 애초 2년여의 일정도 촉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다시 계획을 1년으로 줄인 것은 공론화위원회 스스로 공론화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출범부터 ‘반쪽’으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실행계획에서도 실망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그간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비극적인 일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공론화위원회가 ‘허울좋은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 실행계획을 재설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4.2.3.

에너지정의행동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밀실협상위원회가 되고 싶은가?

속기록은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보안사항?

참관은 아예 불가능, 인터넷에 공개되는 회의록은 3~4줄 수준 결과 요약

운영소위와 지역특위 회의는 그나마도 공개 안 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속기록 미공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속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윤상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갓 넘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보공개 수준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회의록은 각 안건 당 평균 1~2줄, 길어봤자 3~4줄 수준이다. 공론화위원회 전체 회의는 이 정도라도 공개되고 있으나, 실무소위원회나 지역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관과 관련해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여 요청에 대해 지난 5차 회의(12월 17일)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만 적시된 후 운영소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으나,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사회 대표적인 갈등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기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월초 졸속적인 공론화위원회 실행계획 발표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구나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공개는 매우 기본적 사안이다. 그런데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공론화란 말그대로 널리 의견을 묻고 함께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부와 소수의 참여위원들이 말 그대로 밀실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규정을 고쳐 회의 내용을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름만 공론화위원회 일뿐 사실상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사용후핵연료 밀실협상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2.14.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