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의 온실가스 2030계획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어제(22일) EU 집행위가 온실가스 감축 2020계획의 뒤를 잇는 2030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에 대해 강제력이나 보다 큰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EU쪽 환경단체들은 문제제기 하는 듯하다. 셰일가스와 핵발전에 적극적인 영국이나, 최근 독일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제한 등은 분명한 EU 내에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독일 기민당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언론에선 EU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크게 후퇴하고, 탈핵정책마져 흔들리는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은 이들은 '봐라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에 대한 '흠집내기'를 종종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증핵정책과 온실가스 대량배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핑게'로 '오판'이나 '악의적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EU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18%나 감축했고(그사이 생산량은 45% 증가했다.), 현재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가 넘는 나라들이 많다. 1990년 기준으로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 넘고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2005년을 놓고 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정책이나, 20년뒤인 2035년에야 재생에너지 11%를 목표로 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짜피 재생에너지는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꼴찌하는 학생이 우등생 성적이 약간 떨어진 것보고 '공부 열심히 해봤자 필요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다. 이미 국제사회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관련기사)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재생에너지 27%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2&oid=001&aid=00067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