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논의 방안과 원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최 "제7회 방사선안전 심포지엄" 발표 요약문 (2008.11.) / 발표문(PPT)는 첨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사회적 논의 방안과 원칙 이 헌 석 청년환경센터 E-mail: ecenter@eco-center.org 중심어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회적 논의,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서 론20여년간 혼란을 낳으며 진행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논란은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을 거치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2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접근만을 갖고 문제를 풀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 더보기 고리핵발전소 1호기 수명완료,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착공 고리핵발전소 1호기 수명완료,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착공 이헌석(청년환경센터) 우리나라 최초 핵발전소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2007년 12월말, 부산 기장군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고리 1호기 인근 지역주민들의 보상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 달 즈음이 지난 1월 17일 화려한 재가동식과 함께 30년간 가동되었던 고리 1호기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1978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의해 건설된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이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동안 가동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수명연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방침에 따라 안전성 점검과 행정절차가 진.. 더보기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들어가며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20여년동안 9차례나 크고 작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있었고, 그 때마다 담당 장관이 교체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문제를 다룰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핵폐기물과 고준위핵폐기물을 분리하여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2005년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경주가 중저준위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