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6월 4일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유가 문제 및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에 있는 2차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6월 4일 열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공청회가 될 수 없다. 흔히 ‘공청회’는 ‘안’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4일 진행예정인 국가에너지.. 더보기 [성명서] 기름값이 뛰고 있는데 원전증설이 해답인가? - 핵발전소 증설계획 언론보도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기름값이 뛰고 있는데 원전증설이 해답인가? - 핵발전소 증설계획 언론보도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최근 온 국민이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화물차나 중소상인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는 물론, 면세혜택을 받는 농업용, 어업용 석유의 경우에도 많은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 각 언론들은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핵발전소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핵발전소와 건설-계획 중인 8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최소 9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핵발전의 비중을 55~6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보기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성명서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가격체제를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인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더보기 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2008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 - 정부의 발전차액 축소 배경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 발전차액 기준단가 철회를 위한 시민행동 ○ 지난 3월26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연구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차액의 새로운 기준가격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30kW 이하 711.25원 30kW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이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용역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태양..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