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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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년 1월 28일(목) | 총 2 매 | 문의 : (02-702-4979) >
한국 정부는 핵확산 위험이 높은 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의견 교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한미원자력협정개정, 경제성, 외교문제에도 진행하려는 시도
오늘(28일) 국내 언론들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차관이 미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의사를 밝혀온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재처리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핵재처리 기술은 플루토늄만을 분리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핵확산성을 높힐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차례 파이로프로세싱 요구를 해왔고, 이번 만남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OECD/NEA를 비롯 원자력계 내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이 재처리에 비해 15~25%까지 경제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현재 우라늄 가격이 낮은 수준을 머무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핵재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2번의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핵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핵재처리 주장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형평성 문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긴장관계 형성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수정하여 우라늄 농축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핵주권(Nuclear Sovereignty)"라는 이름으로 핵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 접근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핵문제를 민족주의적 감성을 앞세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행보는 우리의 의사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까지 진행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이성적 접근과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핵재처리가 오히려 경제적이라거나 핵발전소수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식의 근거없는 주장이나, 미국에게 속박된 ‘핵주권’을 찾아오자는 식의 감성적 접근은 문제의 쟁점을 흐릴 뿐이다. 한반도 긴장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추세를 멈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다.
또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판단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의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긴장과 핵 확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 ‘한미원자력협정’과 ‘파이로프로세싱’은 딴나라 문제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 또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핵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은 그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기술 중 엄격히 통제되어온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근거 없는 논리와 감정적 대응으로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이성적 접근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있음을 정부는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10.1.28.
에너지정의행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