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분할되는 것이 탈핵운동에 어떤 의미일까?

(2014.4.11. 페이스북 글쓰기)

한수원이 분할되는 것이 탈핵운동에 어떤 의미일까?

몇 주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속을 계속 맴돌던 고민이다.

한수원 비리사건이 언론을 달구고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는 "만세!"를 불렀다. 한수원이 일부 민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건설부분을 민영화하자는 건설업계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서 구매와 자재매입 부분을 민영화하자는 이야기가 관련 업계에서 솔솔 흘러나왔고, 일부 정부 문서에서 관련 표현이 들어가기도 했다.(물론 표현은 민영화가 아니라, "** 부문의 경쟁도입", "** 부문의 독점 철폐"로 씌여졌다.)

얼마전 다른 글에도 썼지만,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핵산업계의 '이익'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딴 나라 이야기이다. 철저히 '자본의 이익'의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국민의 '불안감' 따위는 언제든지 포장지나 핑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청와대의 안은 나오지 않았다. 한수원이 한국원자력건설와 한국원자력운영로 나뉠지 남부한수원(영광,고리)과 동부한수원(울진,월성)으로 나뉠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때문에 "절대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고 1개의 공기업이 2개의 공기업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이 핵발전소 안전과 탈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더 안전해질까? 덩치가 작아지고 민간 진출 영역이 넓어져 관련 업계는 좋아하겠지만(그간 한전과 한수원은 몇몇 부분은 쪼개서 아웃소싱을 계속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전 비리사건이 생겼던 '수처리 부문'이다.)

어찌되었든 핵발전소의 안전과 탈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또하나의 고민거리(대응거리)만 늘게 생겼다.

(관련기사)

[조선Biz] [단독] 청와대, '원전 비리' 한수원 개혁에 직접 나선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0/2014041003448.html

[조선Biz] 청와대가 직접 '원전비리 근절' 칼 빼든 배경은?…한수원 독점체제 바뀔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0/20140410034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