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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겨울철 전력사용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난방용 전기의 비효율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그림과 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2.29. 에너지시민연대 토론회 토론문>

 

겨울철 전력사용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난방용 전기의 비효율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바뀌고 있는 첨두부하수요와 환경적 문제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첨두부하 발생패턴이 바뀌고 있다.

○ 여름철 중심이던 첨두부하 발생시점이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고, 일별 부하패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오후 시간대에서 오전시간대로 옮겨가고 있다.

○ 이는 여름철 부하의 특성이 주로 냉방기를 중심으로 최고기온을 기록하던 오후시간대에 집중되던 것에 비해 겨울철 난방기를 중심으로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오전시간대로 부하가 옮겨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조명기기 등에 대한 영향은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올해 12월이외에도 매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난방기를 중심으로 한 부하 변동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지적해오던 전력요금의 교차보조를 통한 전력요금 왜곡과 심야전력 증대에 따른 첨두부하에 따른 요금 상승 및 비효율의 연장선에서 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 및 수급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시

11시

12시

18시

19시

23시

14시

‘05~’06년

1

3

7

2

22

14

14

‘06~’07년

0

19

2

7

10

23

0

‘07~’08년

0

29

11

7

11

0

1

○ 이와 관련해 오늘 토론회에서 세제개편 및 전력요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적인 언급보다는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토론문을 작성토록 하겠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난방전력 사용과 상업용 전력수요

 

<2000년 이후 용도별 전력판매량 추이>

 

○ 2008년 전력판매량은 38만5천GWh 규모로 2000년 대비 60.8%의 증가를 보였다.

○ 그래프에서 보듯 제조업(2000년 대비 46.7% 증가)을 필두로 서비스업(91.2%), 주거용(51.5%)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2000년대 이후 늘어나는 전력수요증가에 비해 수요관리 등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전력소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중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판매량 증가는 그동안 많이 지적되지 않던 부분이다. 중소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용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난방에 전력 사용률이 높지만, 산업용전력요금에 대한 교차보조와는 상관이 없어 많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용

(일반,공공빌딩)

상업용

(백화점,상가)

교육용

(학교,연구소)

호텔

병원

전화국

아파트

기타

평균

석탄

-

-

-

-

-

-

1.2

-

1.2

석유

19.6

1.7

25.6

81.7

16.0

4.9

125.5

165.9

69.7

도시가스

107.1

186.3

85.7

322.4

317.4

45.4

143.7

121.5

148.8

전력

186.4

381.6

123.4

246.2

195.2

557.6

42.6

261.0

123.2

열에너지

62.9

76.0

64.3

-

57.2

973.8

129.9

123.1

125.8

합계

301.9

566.8

225.3

551.2

517.4

943.4

192.3

487.4

283.5

<난방면적당(㎡) 소비량(에너지원별 사용업체기준, 단위 : )>

 

○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력과 달리 일반용 전력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 특성상 깨끗한 에너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일부 대규모 사업장이나 빌딩을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등 난방을 위한 다른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최근 난방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위의 표에서 보이듯 상업용 시설은 다른 용도에 비해 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뿐더러, 그 중 대부분을 전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생각된다.

 

효율이 떨어지는 전력 난방

 

○ 전력난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난방은 냄새 등이 없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에서는 선진국형 난방시스템이라며, 오히려 장려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 일부 수력발전 등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경우, 전력 난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에너지여건에 전력난방은 환경적으로 적절치 않은 시스템이다.

 

○ 전력난방의 에너지효율문제는 전력생산과 이송, 다시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 최근 전력시스템이 좋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화력발전소 발전효율과 송배전 손실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발전효율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송배전 손실률은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

기력

복합화력

합계

무연탄

유연탄

가스

기력 소계

발전단

송전단

발전단

송전단

발전단

송전단

발전단

송전단

발전단

송전단

발전단

송전단

1992

32

-

38

-

37

36

37

35

35

34

37

35

2006

35

31

39

37

35

34

39

37

48

45

41

39

2007

35

32

39

37

35

34

39

37

46

45

41

39

2008

35

32

39

38

35

34

39

37

46

45

41

39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 효율(단위 %)>

 

연도

송변전손실률

배전손실률

송배전손실률

1961

11.19

20.46

29.35

1970

6.91

5.3

11.84

1980

3.93

2.88

6.69

1990

3.24

2.46

5.62

2000

2.97

1.79

4.71

2005

2.27

1.77

4.51

2006

1.87

2.19

4.02

2007

1.74

2.29

3.99

2008

1.86

2.19

4.01

<우리나라의 송변전 및 배전 손실률(단위 %)>

 

○ 여기에 전기난방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실제 에너지 효율은 더욱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스토브(코일 혹은 램프방식)을 연결하여 보조난방을 할 경우, 그 비효율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력요금 동결을 추진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며, 전력을 이용한 난방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 또한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에 소규모 전기난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이들 제품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력난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로 히트펌프 등을 포함한 냉난방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코일형 난방기 등은 제외되어 있어 최근 몇 년간 에너지가격인상과 맞물리면서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반면 전력 소비량이 훨씬 적은 선풍기, 핸드폰 충전기 등은 관리대상품목에 포함되어 관리 중이다.)

 

소결 : 겨울철 첨두부하 발생은 전력난방을 다시 고민할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가장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가격왜곡과 반환경적인 요인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무연탄에 대한 보조금 폐지, 석탄세 신설 등을 통한 형평성 및 재원확보. 전력요금의 교차보조 폐지,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등은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하다.

 

○ 여기에 겨울철 첨두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력난방”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아직 국민 대다수가 전력난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가격이 싸고 깨끗하다는 이유로 전력난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전력난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한 전력난방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최근 대도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상업용 건물은 별도의 난방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은 잠재적인 전력난방의 대상층이 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전력난방이외에도 인덕션 렌지를 비롯해 전력을 이용한 주방기기의 보급까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현실적인 가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에너지시스템과 수요관리는 전기차 충전 수요를 비롯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겨울철 첨두부하 발생은 향후 새로운 전력정책을 요구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