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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계 핵산업 현황리포트를 중심으로 한 몇가지 생각 정리 (2014.8.1. 페이스북 생각 적기) 아침에 본 세계 핵산업 현황리포트를 중심으로 한 몇가지 생각 정리▷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원문) :http://www.worldnuclearreport.org/-2014-.html 1.그래프에서 보듯 드리마일이나 체르노빌 사고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핵산업계에 미친 영향은 더 크다. 문제는 저 그래프는 '운영중 핵발전소 갯수와 용량'이라는 것이다. 절벽처럼 급격히 떨어진 것은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 정지되어 있기 때문인데, 몇년이 지나면 과거 갯수로 복구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폐쇄 핵발전소가 있지만, 중국. 한국의 건설중인 신규 핵발전소가 있으니 일시적으론 갯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더보기
6.4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 특히 동작을과 과천 선거결과에 대한 몇가지 생각. (2014.7.31. 페이스북 글쓰기) 내 생각 정리해볼 겸 쓴 6.4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 특히 동작을과 과천 선거결과에 대한 몇가지 생각. 1.진보진영은 20여년간 '풀뿌리 정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현실정치에선 풀뿌리 정치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에선 풀뿌리 정치를 외치는 '동네 일꾼'이 당선되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장급 선거에서는 '동네일꾼'보다는 '명망가', '유명인' 등 인물론과 정당지지도가 그대로 먹히고 있다. 풀뿌리 정치론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 국회의원이 '동네 일꾼' 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 투표 경향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지역구활동을 오래한 이들이 외부영입인사들과의 경쟁에서 경선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낙선했는지는 따져.. 더보기
[토론문] 한국에서의 탈핵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에너지전환기본법 공청회 일 시 2013년 3월 11일(월) 10: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국회의원 한명숙 ≪각주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각주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토론문 3 한국에서의 탈원전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시민사회의 ‘탈원전’ 논의와 핵에너지 관련 법률 체계 그간 시민사회단체에 이야기해온 ‘탈핵’을 ‘탈원전및에너지전환기본법’이라는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탈핵’은 핵발전과 핵무기를 염두해 둔 것이지만, 이는 대략적인 설명일 뿐 실제 ‘탈핵’의 논의 내부에는 핵에너지 이용과 방사능으로부터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