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논란 속에 강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tpolio standard) 메커니즘 - 생산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 -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더보기 [기고/한겨레21] 대자본이 생태 파괴하며 만든 수력·조력발전이 대안이 되겠는가…소규모 분산형’ 미래 에너지 체제 고민해야 영국 셀라필드 핵발전 단지,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지역,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다녀와서 쓴 한겨레 21 기고입니다. 하나의 글처럼 되어 있지만, 아래 핵관련 글을 BOX 기사로 별도로 나간 기사입니다. 사진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http://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26429.html 에서 확인하세요 --------------------------------------------------------------------------- ‘짙은 녹색주의’ 없는 기후대책은 재앙 [2010.01.01 제792호] [기고] 대자본이 생태 파괴하며 만든 수력·조력발전이 대안이 되겠는가… ‘소규모 분산형’ 미래 에너지 체제 고민해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 더보기 [성명서]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 인천광역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 인천광역시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1. 지난 8월 29일,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이하 환경센터)는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려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강화 교동도, 김포를 비롯한 한강하구 지역에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금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말 인천시와 대우건설이 내놓은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기에,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공청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더보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헌석(청년환경센터)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까지 ○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 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6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3개월만이다. ○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문제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 이외에는 큰 성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다한 에너지수요예측, 핵발전 비중 증가 등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정부의 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계획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