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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헌석(청년환경센터)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까지 ○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 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6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3개월만이다. ○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문제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 이외에는 큰 성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다한 에너지수요예측, 핵발전 비중 증가 등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정부의 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계획이다. .. 더보기
고리핵발전소 1호기 수명완료,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착공 고리핵발전소 1호기 수명완료,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착공 이헌석(청년환경센터) 우리나라 최초 핵발전소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2007년 12월말, 부산 기장군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고리 1호기 인근 지역주민들의 보상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 달 즈음이 지난 1월 17일 화려한 재가동식과 함께 30년간 가동되었던 고리 1호기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1978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의해 건설된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이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동안 가동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수명연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방침에 따라 안전성 점검과 행정절차가 진.. 더보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881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이헌석 Energy(에너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에너지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로 풀어쓰기 힘든 단어이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에너지 문제이다. 최근 기름값 폭등이나 기후변화 문제로 에너지 문제가 언론에 언급되는 횟수는 늘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합의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미국 대선에서 매년 알라스카 유전 개발을 비롯한 연근해 유전개발이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나, 최근 메케인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바꿔 TV 광고까지 만들어가면서 연근해 유전 개.. 더보기
환상을 넘어 현실로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그 확장을 위한 제언 환상을 넘어 현실로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그 확장을 위한 제언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1. 현실과 이상사이 “우리 노조(혹은 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환경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환경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 그것부터 찾아야지요..” 기후변화, 각종 환경사고, 아토피 등 환경징별의 급증... 전세계가 이러한 환경문제로 시끄러워진 것도 벌써 몇 년이 되었다. 보수적 신문 조선일보가 환경문제를 논한다며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던 것도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웰빙이란 단어가 붙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새만금 같은 대형국책사업도 “찬환경 건설”이 되고 핵발전을 주업무로 하고.. 더보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907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이헌석 환경운동에서‘환경’, ‘녹색’, ‘생태’라는 말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수우익신문의 대명사인 조선일보가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벌써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대 환경파괴의 대명사인 새만금 간척사업공사장에도 ‘친환경 기법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환경문제를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린워싱(greenwashing - 녹색덧칠. 환경문제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란 어렵고 생소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환경’, ‘녹색’, ‘생태’라는 말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 더보기
[녹색칼럼] 너무 닮은 광우병과 핵발전 안전성 논란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780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녹색칼럼] 너무 닮은 광우병과 핵발전 안전성 논란 로또에 당첨된 후 벼락 맞을 확률 광우병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연일 방송에서는 광우병 문제를 다루고 있고 촛불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한 TV 토론프로그램에서 어느 경제학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은행에 가다가 벼락맞을 확률”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 순간 머릿속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언자는 분명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47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또 얼마 전 정부관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 홀인원을 하고 벼.. 더보기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들어가며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20여년동안 9차례나 크고 작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있었고, 그 때마다 담당 장관이 교체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문제를 다룰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핵폐기물과 고준위핵폐기물을 분리하여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2005년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경주가 중저준위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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