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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2008.10.20. 녹색연합토론회 "시민,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다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과 우리의 미래" 토론문 기후변화종합대책와 핵산업 육성의 문제점 이헌석(청년환경센터)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아니라 ‘산업육성계획’ 지난 9월 총리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기후변화기본계획)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한다는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며칠 뒤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신성장동력전략)의 기후변화버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후변화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서 가장 먼저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거나 ‘시설확충’, ‘투자’, ‘수출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래 목적은 뒤로 한 채 며.. 더보기
[경주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보・도・자・료 도로 건설을 위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시민 공청회!!! - 특별지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 오늘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는 경주시에서 마련한 사용방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방폐장 유치 3년이 지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리된 것이 없다. 오늘 논의하는 3000억원 사용방안도 그중 하나요, 일각에서 제기해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수원본사 문제도 그러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운영문제가 점점 경주시민의 골치 덩어리로 부상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은 국책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치만 하면 경주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상과 지켜질 수 .. 더보기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막아선 일본 시민들 함께사는 길 2008년 9월호 원고 http://hamgil.or.kr/bbs/zboard.php?id=200809&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막아선 일본 시민들 / 이헌석 핵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는 길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냉전 시 각국의 군비경쟁 속에서 핵무기 확산은 언제나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이전의 어떤 기술보다 파괴력이 컸으며 그 피해가 세대를 넘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선언 이후 .. 더보기
2008 반핵아시아 포럼에서 채택한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망서(要望書)' 要望書 甘利明経済産業大臣殿 高村正彦外務大臣殿 2008年7月1日 このところ地球温暖化防止を口実に、日本をはじめ世界の原子力産業は、原発建設を進める動きを活発化させている。日本では国内の新規建設が頭打ちとなっ ていることから、日本政府と原子力産業は、アジア諸国など海外への原子力輸出策を強化している。さらに原発を「クリーン開発メカニズム」(CDM)の対 象にするよう、国際交渉の場で働きかけている。 危険な気候変動を免れるには、今後10年ほどのうちに二酸化炭素の排出量を減少へと転じさせる必要があるとされる。残された時間が少ないなか、原発は設 置計画から運転までに通常10年以上かかる。たとえば2005年にフィンランドで着工され、現在建設中のオルキルオト原発3号機の場合、すでにその設置 コストは想定されていた額より50%も膨れ上がり、2年半もの遅れが生じている。この6月に国際エネルギー機関.. 더보기
대문 로고를 붙이다... 원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반핵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놈이다.. 내가 만든 디자인은 아니고 독일에서 반핵운동을 하면서 만든 놈이다.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세계 각국의 말을 써서 만든 로고는 나름대로 볼만하다..^^ 이 놈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벌써 10년이 넘고 처음 만들어진 것은 그것보다 훨씬 먼저이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뒤지지 않고 이 블로그의 내용과도 잘 맞는 듯해서 이곳의 대문 로고로 사용하기로 했다...^^ 더보기
원자력사업의 국민이해 제고방안 : 환경단체의 인식태도를 중심으로 원자력사업의 국민이해 제고방안 : 환경단체의 인식태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발행사항 [과천] : 과학기술부, 1998 형태사항 ⅹⅹ, 201 p. ; 27 cm 일반주기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김영평 키워드 원자력정책 원자력산업 환경분쟁 [표제지 등]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내용과 범위 27 2. 연구방법 28 제2장 위험인지의 이론적 배경 31 제1절 위험의 특성과 위험인지 31 1. 위험의 개념 31 2. 위험의 종류와 위험의 특성 34 3. 위험특성에 따른 위험인지 38 제2절 이해의 대상으로서 위험수용성 40 1. 위험수용성의 의미 41 2. 위험수.. 더보기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들어가며 한국의 반핵운동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20여년동안 9차례나 크고 작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있었고, 그 때마다 담당 장관이 교체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문제를 다룰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핵폐기물과 고준위핵폐기물을 분리하여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2005년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경주가 중저준위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