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도자료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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